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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정서 이행 관련 영국에 대한 2가지 법적 조치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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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7-29 524

주요내용
EU는 영국의 EU 탈퇴협정 부속 북아일랜드 의정서 이행을 둘러싼 EU-영국간 갈등을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영국에 대한 2가지 법적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중단

EU, 의정서 이행 관련 영국에 대한 2가지 법적 조치 잠정 중단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영국의 EU 탈퇴협정 부속 북아일랜드 의정서 이행을 둘러싼 EU-영국간 갈등을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영국에 대한 2가지 법적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중단

EU 집행위는 3월 영국 본토→북아일랜드 반입 일부 상품에 대한 통관검사 등을 일방적으로 유예한 영국을 탈퇴협정 및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며 2가지* 법적 조치에 착수

* 2가지 법적 조치는 영국의 국제법 의무위반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관할 소송과 영국의 EU 탈퇴협정 의무위반에 따른 탈퇴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 등 2가지 

집행위 대변인은 28일(수) 영국이 제안한 의정서 재협상은 원칙적 불가하나, 의정서의 원칙을 존중하는 모든 제안에 대해 영국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

또한, 영국이 요청한 통관검사 등의 현행 유지 안건에 대해서도 유럽의회 등과 협의 절차를 거친 후 수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EU의 발표를 환영하며, 향후 수 주간 협상을 통해 의정서에 대한 대대적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

영국 본토→북아일랜드 반입 일부 상품에 대한 통관검사 등 유예시기가 9월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양측이 기한 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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