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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연내 한두 차례 더 오를 듯…'경기 충격'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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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한국은행

2022-01-14 261

기준금리, 연내 한두 차례 더 오를 듯…'경기 충격' 우려도
한은 총재 "기준금리 여전히 완화적…1.50%로 더 올려도 긴축 아니다"

금융지주 회장 등 "올해 2∼3회 인상"…연말 최고 1.75% 예상
"인상 속도 너무 빠르면 이자 부담이 소비·경기 발목 잡을수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4일 기준금리를 코로나19 직전 수준(1.25%)까지 끌어올렸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올해에만 한두 차례 더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데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올릴 경우,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고 가계의 이자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인플레 압력, 미국 조기 금리인상 등에 추가 인상 불가피
이날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연 1.25%에 이르렀지만, 한은과 금통위는 여전히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 (기준금리를 연 1.25%로) 올렸지만, 성장과 물가 상황과 전망 등을 고려하면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기준금리는 완화적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경제 상황에 맞춰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올라 1.50% 수준이 돼도 긴축으로 볼 순 없다"고 말해 최소 한 번 이상의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이처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계속 돈이 많이 풀려있는데다, 석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공급망 차질이 이어지고 소비 회복까지 더해지면, 물가 오름세는 당분간 뚜렷하게 꺾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통화 긴축을 서두르는 점도 금통위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도이체방크 등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연준이 네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올해 0.25%씩 한두 차례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지주 회장들도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대체로 올해 기준금리가 최소 두 차례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상·하반기 한 차례씩,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1분기와 3분기 한 차례씩 두 번의 인상을 예상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많게는 3차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만약 올해 인상이 0.25%포인트씩 세 번 이뤄진다면, 최종적으로 연말 기준금리는 1.75%가 된다.'

◇ 코로나·경기 여전히 불안…"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신중해야"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와 가계 소비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코로나19와 같은 경제 위기에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은 돈을 많이 풀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여전히 코로나19와 소비 등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너무 빨리 돈을 거둬들이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가 계속 좋을지, 코로나가 예상만큼 진정될지,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 약해도 물가 상승 압력이 지금처럼 계속 클지, 이런 질문들에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11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이 금리 인상을 조금 일찍 시작했고, 속도도 다른 국가보다 상당히 빠르다"며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하면, 하반기에는 환율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꺾일 수 있다"며 "따라서 금통위가 하반기에는 경기 부담 때문에 기준금리를 쉽게 올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뛰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져 결국 경기 회복의 관건인 소비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 작년 12월 한은은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기 시작하는 임계치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45.9%로 분석했다. 지난 3월 말 평균 DSR은 36.1%로 아직 이보다 낮아 가계의 전반적 채무상환 부담이 소비를 줄일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DSR 이 만약 8%포인트 뛸 경우 저소득층, 청년층 대출자 가운데 27.7%, 19.7%는 소비 임계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급격한 디레버리징(차입 상환·축소)과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고위험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가계의 실질소득이 많이 감소할 경우 가계가 실물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서면 주택가격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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