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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리투아니아 제재…중·EU 무역갈등으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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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갈등,# 리투아니아

2021-12-07 333

중국의 리투아니아 제재…중·EU 무역갈등으로 번지나
중국, 친대만 리투아니아에 전면 무역제재…리투아니아, EU에 대응 요청
대만의 중·동유럽 국가 접근…EU-중국 관계 갈등 불씨

중국이 친(親)대만 행보를 보이는 리투아니아에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단행함으로써 유럽연합(EU)과 중국 간 무역 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월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주 리투아니아 대만대표처'가 공식 개관했다. 특히 리투아니아는 대표처 명칭을 외교적 관례에 따른 '타이베이(Taipei)' 대신 '대만'(Taiwan)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리투아니아는 내년 초 대만에 경제무역 대표처를 설립할 계획을 밝히는 등 대만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대만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국에 맞서는 조치를 잇달아 내놨다. 리투아니아는 지난 5월 중국과 중·동유럽 국가 간의 '17+1 경제협력체'를 탈퇴했고 6월에는 대만에 코로나19 백신 2만 회분을 지원하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지난달 리투아니아 의회 대표단은 라트비아 및 에스토니아 의회 대표단과 함께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만나는 등 의원 외교를 펼쳤다.'

이처럼 리투아니아가 대만에 급속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를 보낸 데 이어 리투아니아 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리투아니아 외무부가 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세관의 수입국 목록에서 아예 리투아니아를 삭제해 리투아니아의 모든 상품에 대한 통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브리엘리우스 란드스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교장관은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무역담당 집행위원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의 경제제재와 압박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다. 란드스베르기스 장관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한 EU 회원국뿐 아니라 EU 전체의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EU가 이번 사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EU는 역외 국가에 대해 단일시장으로 공통의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회원국이 중국에 대항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따라서 리투아니아는 EU 집행위에 중국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리투아니아에서 제조된 상품뿐 아니라 리투아니아 국적 사업가와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레이저 업계는 최근 리투아니아와 교류를 중단했다. 리투아니아는 반도체 제조 설비에 필수적인 정밀 레이저 기술 분야 강국이다. 리투아니아의 레이저 관련 산업 수출의 3분 1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리투아니아에 경제·무역 분야 징벌적 조처를 할 것이냐는 물음에 "잘못을 저질렀으니,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강력한 경제 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중국의 제재로 리투아니아가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EU가 적극적인 보복 조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EU의 최대 교역 상대이며 교역액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지는 않고 중국 측의 제재가 과도하고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중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목표로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EU는 그동안 대만 문제와 관련, 중국이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면서 이 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충돌은 회피하는 정책을 펴왔다. EU에서는 최근 미국에 의존하는 '대서양 동맹'(미국과 유럽의 동맹) 체제에서 벗어나 다른 체제와 전략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미국의 일방적인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과 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 출범으로 EU는 미국의 정책에 유럽의 안전을 의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전과 다른 국제정세에 직면한 EU는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줄이고 나아가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경제적인 관계뿐 아니라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 대만이 중·동유럽 국가에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펼치고 EU 의회가 대만 입장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EU 의회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함에 따라 대만 문제가 다시 EU와 중국 간 관계를 위협하는 불씨가 되고 있다.

또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과 슬로바키아 등이 속속 대만과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이에 대항해 중국이 강력한 제재에 나서는 등 EU와 중국 간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양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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