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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동맹국들, 중국 견제 위해 ‘산업 정책’ 다시 꺼내나

2021-07-30 433

미국과 동맹국들, 중국 견제 위해 ‘산업 정책’ 다시 꺼내나

○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의 산업 보조금 등 경제 개입 정책을 막기 위해 압박을 가해 왔지만, 반도체 보조금 등 중국과 유사한 산업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 지난 달 미국 상원은 신규 반도체 제조공장에 520억 달러 규모의 산업 보조금을 투입하기로 의결했으며, 유럽연합(EU), 한국, 일본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서구권 국가들은 전기차부터 제약업에 이르기까지 전략 산업 촉진을 위한 정부 개입을 시행하고 있으며, 반도체 생산이 그 중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임. 이들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국익에 중요한 산업에 자원을 직접 투입하는 산업 정책을 포용하고 있는 모양새임.

-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중국의 부상으로 이러한 산업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미국 관계자들은 한 때 중국 정부가 성숙해지면 경제 개입을 축소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제 중국의 핵심 산업 지배를 방지하려면 정부 개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반도체 법안을 발의한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 의원은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내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여 세계 시장 점유율도 확보하고 있다며, 기존 시장 기반 경제가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음.

- 하지만 각국 정부가 기술 흐름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산업 정책의 가장 큰 장애물이며, 서구권 국가들이 추진하는 산업 정책이 재정 낭비가 되거나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진단했음.

- 서유럽, 일본 등 시장 기반 민주주의 국가들도 과거에는 산업 정책을 흔히 사용했으나, 최근 수십년 동안 기업 민영화, 보조금 및 정부 영향력 축소 등으로 이러한 흐름이 후퇴했음. 하지만 중국의 경우 시장 개혁을 도입한 이후에도 국유 기업, 신용 통제, 정부 구매 등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발전이 지속되었음. 중국은 작년 ‘쌍순환(dual circulation) 전략을 발표했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 연설에서 중국의 대외 의존도를 없애고 다른 국가들의 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음.

-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핵심 기술을 공급하는 행위를 차단하자, 중국도 유사한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산업 정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관계자들도 이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음. 

- 현재 산업 지원 활동의 범위는 과거보다 훨씬 좁아졌음. 일례로, 일본 관계자들은 정부 개입이 예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다른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EU는 “유럽의 공동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프로젝트”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배터리 개발을 위한 ‘유럽 배터리 연합(European Battery Alliance)’임.

- 미국은 오랫동안 기초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재정 투입을 폭넓게 지지해 왔으며, 그 결과 여전히 신기술 개발과 설계를 주도하고 있음. 하지만 산업 정책을 옹호하는 의회와 백악관 관계자들은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넘어 미국 내에서 제조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공급망 확보, 고용 창출 및 미국 지식 재산권의 중국 이전 방지라는 여러 목표를 세우고 있음.

- 이에 따라 백악관은 지난 달 공급망에 필수적인 반도체, 배터리, 특수 광물, 원료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연방 대출, 세제 혜택, R&D 프로그램과 네오디뮴 자석에 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등을 제안했음. 

- 이러한 산업 정책 도입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이전에는 비용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사업 결정을 내렸으나, 여기에 생산 현지화에 관한 정치적 압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음. 지난 해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가 미국 애리조나 주에 제조 공장을 건설하도록 설득한 바 있음.

-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고객과 가까운 지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여 무역 장벽을 피하고 현지 국가의 지지를 얻고자 하고 있음. 미국 조지아 주에 제조 공장 건설을 착수하던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배터리 분쟁에서 패소하자, 미국이 핵심 기술 공급망을 확보하고 중국 제조업체가 조지아 공장의 공백을 메우지 않도록 바이든 행정부의 개입을 호소하였으며, 합의를 통해 공장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도 했음.

- 하지만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및 동맹국들의 산업 정책 추진에는 여러 장애물이 예상되는데, 먼저 중국의 산업 정책이 이들 국가의 정책보다 뿌리 깊고 오래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중국 산업 정책은 서구권 국가들이 꺼리는 기업 소유를 중점적으로 시행하며, 사실상 국가 지원 사모 펀드라고 할 수 있는 산업 지원 기금을 다수 설립하여 1조 6천억 달러를 투입하고자 함. 이를 통해 중국 당국은 기업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국가 및 민간 소유의 경계를 흐리고 있음.

- 또한 다른 국가들이 중국만큼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게다가 상업적 잠재력보다 정치적인 이유로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 사례도 많으며, 미국이 1980년대에 일본산 제품 수입 규제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자 했던 DRAM 반도체가 큰 이익이 남지 않는 범용 상품 산업(commodity business)으로 전락하고, 생산시설도 미국을 떠난 것처럼 재정 투입의 효과를 보지 못할 우려도 있음.

-  워너 의원은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반도체 제조 공장은 필요하며 연방 개입 없이는 중국에 지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음.

출처: Wall Street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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