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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사무총장과 일반이사회 의장 “12차 각료회의 성과 내려면 소수 핵심 현안에 집중해야”

2021-07-30 268

WTO 사무총장과 일반이사회 의장 “12차 각료회의 성과 내려면 소수 핵심 현안에 집중해야”

O 올 11월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논의가 몇몇 우선 현안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WTO 사무총장과 일반이사회 의장이 촉구했음.  

- 다시오 카스티오 온두라스 대사 겸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27-28일 양일간 열린 일반이사회 회의에서 “제12차 각료회의를 성공으로 이끌고 WTO를 긍정적인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농업 개혁, 코로나19관련 물자 수급 원활화 방안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사안 중 “소수 핵심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이번 주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등 4개국은 12차 각료회의에서 농업 부문 투명성 제고 관련 결과물 도출을 목표로, 수출규제, 경쟁, 국내 보조 및 시장 접근에 관한 새로운 투명성 의무조항을 제안했고,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과 관련해서는 2주 전 각국 통상장관들이 현 협상문에 기초한 문서기반 협상을 승인함에 따라 ‘문장단위’ 세부협상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음. 코로나19관련 의료물자에 대한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 적용 유예안에 대한 논의는 매주 TRIPS 이사회 회의를 통해 문서기반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TRIPS 유예안 대신 강제실시권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 유럽연합(EU)과 TRIPS 유예안 발의국인 인도 및 남아공 등 찬반 양 진영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음. 미국은 백신에 한정해 IP 적용 면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 한편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농업, 팬데믹 대응, WTO 개혁 및 분쟁해결기구 문제 중 2개 사안만 엄선하여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2개 사안에서만 결과물이 나와도 엄청난 성과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각료회의까지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회원국들에 당부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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