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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EU·미국 탄소국경세 부과하면 자동차·선박·찰강·화학 등 타격"

2021-07-30 111

한은 "EU·미국 탄소국경세 부과하면 자동차·선박·찰강·화학 등 타격"
▲그래픽=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면 자동차.선박 등 운송장비와 철강금속제품, 화학제품의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1%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수입품목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수입업체에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2023년 도입·2026년 부과)을 추진 중이고, 미국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EU가 예상대로 탄소배출량 톤(t)당 50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수출은 연간 0.5%(약 32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까지 같은 수준의 탄소국경세를 물리면 0.6%(약 39억달러) 더 위축돼 전체 수출 감소율은 1.1%에 이를 전망이다.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라 한국 수출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탄소국경세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등에 대한 중간재 수출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산업별로는 탄소집약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큰 운송장비(자동차·선박, EU 부과시 0.16%↓·미국 부과시 0.15%↓), 금속제품(철강, 0.10%↓·0.13%↓), 화학제품(합성수지·의약품, 0.10%↓·0.09%↓)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감소 등으로 반도체 등 전기·전자 제품(0.10%↓·0.13%↓)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한국에 탄소가격을 이미 부담(톤당 15달러로 가정)하고 있는 만큼, EU와 미국이 이를 고려해 탄소국경세를 톤당 35달러 수준으로 감면해줄 경우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수출 감소율은 각 0.3%, 0.4%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경제 전환 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탄소국경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단기적 대응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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