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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제한 기술리스트 개정 착수…"규제대상 축소"

2021-07-24 647


중국, 수입제한 기술리스트 개정 착수…"규제대상 축소"

중국 정부가 수입을 제한·금지하는 일부 기술 리스트의 개정작업에 나섰다.

24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무부는 최근 관련 기술 리스트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상무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기술수입 관리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한편, 기술무역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입 제한·금지 대상 리스트는 2001년 처음 발표된 뒤 2007년 한차례 수정했는데, 현행 명단에는 수입 제한과 금지 기술이 각각 87개와 39개다.

상무부는 수입 제한과 금지 대상 기술이 각각 14개와 10개라며 관련 제한을 크게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글로벌 타임스는 전했다.

수입금지 대상 분야는 ▲농약 생산기술 ▲시안화나트륨 생산기술 ▲내화(耐火)성 재료기술 ▲자동차 프레온 에어컨 시스템 기술 등이다.

금지기술 대상 리스트는 최소화됐지만 맹독성 제초제 파라콰트나 위조기술 등 핵심 내용은 포함됐다.

메이신위(梅新育)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소 연구원은 파라콰트가 음독용으로 쓰여 중국 내 생산·판매가 금지된 상태이며, 지폐인쇄를 위한 정밀절삭 기술도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금지 리스트에 들었다고 설명했다.

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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