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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홍남기, G20 회의서 "디지털세, 개별국 여건 충분히 고려해야"

2021.10.14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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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G20, 디지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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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G20 회의서 "디지털세, 개별국 여건 충분히 고려해야"
"디지털세 합의 환영…신속한 후속 조치 요구"
회원국들, 공동성명서 채택…"공정 무역 복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도입될 예정인 글로벌 디지털세와 관련해 후속 조치 마련 과정에서 개별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일 열린 영상회의에서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 합의문과 시행 계획을 논의하고, IF 140개국 가운데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해당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필라 1에서 초과이익 배분비율은 25%로 결정됐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 가운데 통상이익률의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 25%를 적용,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을 준다는 뜻이다.

필라 2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그간 논의됐던 범위 가운데 가장 낮은 15%로 확정됐다. 이는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 합의안을 환영한다"며 "신속한 시행과 정책 효과 달성을 위해 다자 협약, 모델 규정 등 정교한 합의 이행의 틀 마련 등 신속한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매출 귀속 기준, 마케팅 유통 이익 세이프하버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논의하되, 그 과정에서 산업 특성, 개별 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 이외에도 세계 경제, 글로벌 공공재와 취약국 지원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유무역의 질서 있는 복원, 당분간 확정적 거시정책의 지속과 그 이후의 질서 있는 정상화,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질서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 기후 대응에서 국제적인 일관성 제고와 개별국 여건 고려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지원기금(PRGT) 확충과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T) 신설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G20 재무장관, 세계경제 회복세 점검…공동성명서 채택

이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들은 선진국·개도국 간 불균등 회복세 속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섣부른 거시 정책 기조 전환을 지양하고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보급,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G20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한 저소득국 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또한 팬데믹·기후변화 대응 등 코로나19 이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했다. 특히, 백신·치료제 등 공평한 보급을 위한 공급 문제(병목 현상)를 해소하고 글로벌 보건 협력 체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기후 대응 시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정책 조합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IMF 등 국제기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하기로 했다.

이외에 디지털 금융 포용 활성화 방안,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등을 활용한 시장 효율성·투명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이러한 논의 결과를 주요 합의사항으로 정리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기재부는 "국내 경제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논의에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하고 우리 입장에 부응하는 내용을 성명서에 반영했다"며 "정부는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성과물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캐나다·아르헨티나 등 주요국과 협력 강화키로

홍 부총리는 이번 방미길에서 주요국 재무장관들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리시 서낙 영국 재무장관은 우리 측이 최근 발행한 외평채와 관련해 유로화 그린본드의 런던증권거래소(LSE) 상장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오는 11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를 계기로 양국 간 기후 대응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번 그린본드의 LSE 상장과 COP26을 계기로 양국 간 금융·그린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캐나다의 방역, 백신 접종 상황을 소개하고 우리 측의 방역과 경제 정책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봉쇄 조치(락다운) 없이 경제를 운용하며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언급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률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한 위드 코로나 추진과 이를 위한 준비 과정을 소개했다. 마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는 주요국 통화 정책 정상화에 따라 신흥국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홍 부총리는 차기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과도 만나 내년 G20 주요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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