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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국의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은 오히려 독 될 것”

2021.03.02조회수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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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쟁, 무역협회, 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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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은 오히려 독 될 것”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글로벌 기술 경영자들은 미중 기술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중 첨단기술 패권 속 글로벌 기업들의 향방을 가늠했는데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내용을 정리했다.>

미중 간 첨단기술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난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등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기초과학 투자 확대 및 독자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14차 5개년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 158명은 미중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기보다는 양국에서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미국과 중국의 기술이 어느 정도 분리될 수밖에 없지만 중국 업체들이 미국 이외 국가의 기술에 의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간의 공격적인 통상정책은 탈동조화(Decoupling)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설문조사 응답자(경영진 158명) 대부분은 향후 중국이 외국 기업에 대한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혜택을 축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미국 역시 첨단 기술 수출 규제를 늘릴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추진한 중국 압박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했다.

응답자의 2/3는 중국이 기술자립을 목표로 국가 대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며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첨단 기술 육성에 힘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장기간 지속된 미중 분쟁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은 기술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상호 의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기업은 반도체나 소프트웨어(SW) 같은 핵심 기술보다는 전화, PC, 감시카메라, 통신장비 같은 시스템 또는 솔루션 서비스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 기술의 지속적인 우위를 위해서는 선진 기술 도입이 불가피한 만큼 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 업체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설문 응답자 4명 중 1명은 미국이 10년 안에 세계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중국 기업의 미국 기술 의존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응답자 대부분이 중국의 기술 독립 계획이 첨단 기술 전 분야에서 골고루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중국의 시스템 및 솔루션 업체가 미국의 원천 기술 의존도를 유지할 경우 미국 내 반도체 및 핵심 기술 업체도 중국 고객 유치 및 수익 창출을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

대다수 글로벌 기업은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하기보다는 상호 이익 구축과 시장 접근을 위해 양국 간 거래를 전망하면서도 10년 안에 세계 기술 시장이 양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미중 사이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다국적기업들은 자신의 경쟁력을 미국과 중국에 국한하기보다는 세계 시장 우위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 내 글로벌 기업의 투자와 기술 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해 핵심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고 중국 내 외국기업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계 기술 산업의 판도는 차세대 시스템 설계 및 새로운 기술 솔루션 등의 성과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 첨단 기술 시장에서 중국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기보다 자국 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더 힘써야 한다. 즉 글로벌 기업의 혁신엔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쟁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실질적인 기술 개발은 단기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의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은 오히려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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