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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바이든 "중국 불공정 관행 대응에 모든 수단 사용"

2021.03.02조회수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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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불공정관행, 미무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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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 불공정 관행 대응에 모든 수단 사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바이든 행정부의 올해 통상 의제 관련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USTR는 ▲전염병 대처와 경제 회복 ▲노동자 중심 무역정책 ▲환경과 기후변화 ▲인종 불평등 개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동맹과 파트너십 회복 ▲농어민 보호 ▲전 세계의 공정한 성장 ▲규칙 중시를 주요 통상 의제로 제시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억제, 미국 노동자와 농민 보호를 강조하며 미국 내 시급한 현안인 전염병 대유행 극복과 경기 부양을 바이든 정부의 초기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대외 정책에서 미국이 최대 견제 대상으로 여기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이를 위해 동맹과 파트너 규합에 나서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통상 정책에서 인권과 환경, 노동에 좀 더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USTR는 우선 중국 대응과 관련해 중국의 억압적이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위협하고 공급망의 복원력을 약화하며 국익을 훼손한다고 인식하고 포괄적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다른 지역에서 소수 민족을 겨냥해 인권을 탄압하는 강제노동 프로그램 대처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산업의 생산과잉으로 빚어진 글로벌 시장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핵심적으로 지원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섬유광학, 태양열 등 분야를 예시했다. USTR는 미국의 리더십 복원과 파트너, 동맹의 회복도 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아울러 국제 무역시스템의 과제 대응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실질적 규칙과 절차 개혁 등을 목표로 WTO,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 중심 무역정책과 관련해선 과거 무역 정책이 노동자에게 미친 충격과 의도치 못한 영향을 검토하고, 강제노동, 착취적 노동 환경과 싸우기 위해 동맹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USTR는 전 세계의 공정한 성장을 위해 임금 격차 해소, 노조 가입 확대, 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 기업의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통상 의제에서 중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USTR는 글로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국경조정 세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탄소 제품을 수입할 때 세금 부과 등 온실가스 배출 여부에 따라 관세를 매기는 것을 포함해 주로 유럽연합(EU)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져 온 사안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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