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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세계는 지금]‘설상가상’ 수단… 환율 문제에 미국 제재 다시 우려

2018.01.12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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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환율, 시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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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정부는 외화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엄격한 수입규제를 시행했다. 사진은 작년 말 수단 하르툼에서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이 제62회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신화/뉴시스)


미국발 경제제재 해제 3개월 만에 종교 자유 우려국 재지정
수단 정부, 환율 방어하려 5대 필수재품목 외에는 ‘수입규제’


2017년 10월에 미국은 대수단 제재를 풀었다. 수단이 인권유린국이자 테러지원국이라는 이유로 20년간 이어온 경제제재는 인구 4000만의 아프리카 3대 시장에 건 ‘빗장’이었다. 그것이 풀리면서 앞으로 수단 경제에 볕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월, 미국은 다시 수단을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로 지정했다. 이에 현지 시각 7일 수단 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성명서는 “미 국무부가 수단을 종교 자유와 관련해 특별히 우려되는 국가로 정기 보고서에서 재지명한 데 대해 우리 외무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미국의 이번 선언은 그동안 수단이 국제 종교단체의 많은 중요 인물들과 지도자들로부터 받았던 찬사와 모순되는 것”이라며, “캔터베리 대주고, 유럽연합 종교자유위원회 의장, 미국 의회 대표단도 우리에게 찬사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수단은 이 성명에서 수단은 여러 종교 간의 공존과 인내심이라는 전통을 이어받아 종교의 자유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수단 외무부는 또 미 국무부를 향해서 이번 선언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단은 언제라도 종교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 향후 대화를 이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에 대해 관련법으로 통상 관련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 또한 이 법에 따라 미국에 의해 제재를 받는 중이다. 20년의 경제제재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다른 법안의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엎친 데 덮치는 환율 문제 = 수단 경제에 드리운 암운은 이뿐만이 아니다. KOTRA 카르툼 무역관은 2018년 우리나라의 대수단 수출이 수단 현지화 가치 급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단은 2011년 남수단 독립 당시 보유 유전의 75%를 상실했고, 수출의 95%를 차지하던 석유 수출이 사라지자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의한 외화 부족이 심각한 환율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

2015년 6월 1달러당 10수단파운드 내외이던 수단파운드 시장 환율은 2016년 6월 15수단파운드, 2017년 6월 20수단파운드를 돌파했다. 2017년 10월 미국의 대수단 경제제재 발표 후 2~3일간 18수단파운드까지 하락했으나, 이내 반등 11월에는 29수단파운드까지 치솟았다. 이런 환율 급등세는 수입물가 및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바이어들의 수입, 소비자 소비 여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단의 달러 공급 상황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수단 경제는 현재 수출산업이 미약한 상태이기에 달러 공급원은 극히 부족하다.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됐지만, 테러지원국 지정이 아직도 유효한 데다가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에 재지정되기까지 했다. 현재는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인해 서방으로부터의 차관, 원조, 부채탕감이 차단된 상태다.

수단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대통령 주재로 3회 연속 환율 대책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특별 조치를 발표하는 등 환율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수입 합리화라는 명목 하에 각종 수입억제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환율이 계속 문제인 한 대수단 수출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만성적 외화부족에 암시장 환율로 수입 = 수단 정부는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식환율 외에도 은행환전 환율, 시장환율(암시장 환율) 등이 복잡하게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 특히 수입상들은 암시장 환율을 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식환율을 이용하는 제도권 은행이 만성적인 달러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필수재 수입에는 특별 적용 환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밀 수입 시 1달러당 6수단파운드, 의약품 수입 시 1달러당 7.5수단파운드가 적용된다. 그러나 보통은 암시장 환율인 시장환율로 환전거래를 해야 한다. 이는 수단 정부 고시 공식환율과는 3배 이상의 큰 격차를 보여, 높은 수입물가에 한몫하고 있다.

환율급등에 따라 수단 정부는 달러가 은행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작년 11월 말부터 암달러 환전상들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 11~12월 중 암달러상 수백 명이 체포됐고, 수십 명이 기소된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 환전에 인센티브 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인센티브 환율은 수단 국외 거주자 송금, 외국인 환전, 수출대금 결제 등에 적용된다. 2017년 12월 123% 인센티브율을 더한 인센티브 최종환전 환율은 1달러당 17.13수단 파운드에 달한다.

그러나 암달러상의 거래 환율은 2017년 12월 말 기준 1달러당 25수단 파운드 내외다. 이들은 항상 정부의 인센티브 환율보다 높은 환율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권으로의 외화 유입 효과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수단에는 그 외에도 관세명확률(Custom clearance rate)로 불리는 환율이 존재한다. 현지화로 관세 부과를 위해 수입제품 단가 계산 시 적용되는 환율이다. 이는 1달러당 6.6수단 파운드였으나 1달러당 18수단 파운드로 인상이 확정됐다. 수단 정부는 이에 대한 수입세 인상에 대한 반발을 고려해 일부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및 수입 시 부과되는 각종 기타 세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과 일부 학자들, IMF 등은 공식환율과 시장환율 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단에 변동환율제 채택을 주장하고 있으나, 수단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변동환율제 채택 시 추가적인 환율인상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수단 정부는 이밖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려 하고 있다.

 ◇수입억제로 환율 낮추기…반발 우려 = 수단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한 수입억제 조치를 발동하고 있다. 이 중 우리 수출기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제3국을 통한 수입대금 결제 거래가 5대 필수재 외에 금지됐다는 점이다. 5대 필수재는 농업 부자재, 농기계, 의료용품, 투자프로젝트 소요 자본재, 각종 장비 등이다.

그동안 수단으로의 수출거래에서는 미국발 경제제재로 인해 미국계 은행을 통한 달러화 결제가 금지돼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수단 수출기업은 두바이 등 제3국 내 협력사 등을 통해 수출대금을 결제해 왔다. 그러나 미 제재해제가 발효된 2017년 10월 12일 후에도 실무적 준비 등으로 인해 아직 은행을 통한 결제 미재개 상태에서 제3국 결제를 막는다는 것은 실질적인 수입 제한 효과를 발휘한다.

또 하나의 수입규제는 수단 내 은행을 통해 수입대금을 결제할 경우, 비필수재에 대해서는 외화결제를 금지하고 수단 현지 통화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바이어가 수단의 은행에 현지화로 대금을 결제하고, 수단의 은행이 수출국이나 제3국 은행에 외화로 송금해야 한다. 이 경우 외화가 부족한 수단의 제도권 은행은 수입대금 결제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대수단 수출에서는 계약이나 대금결제가 지연되고, 수입뿐 아니라 내수판매까지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도 KOTRA 카르툼 무역관은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단이 수입억제정책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환율 안정 시 바이어들이 다시 구매에 나설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르툼 무역관에 따르면 수단 경제의 향방은 ▷미국발 경제제재 해제 효과 ▷테러지원국 해제 여부 ▷수단의 산업화 정책효과에 달려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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